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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07 21:30
정부가 관광산업을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를 주재하며, 관광 규제 합리화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마이스협회 등 관광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행해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는 총 세 가지다. 우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2024년 9월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중국 국경절 연휴 이전에 맞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으며,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의 제도화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마이스(MICE) 행사 참가자 대상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 행사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이를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회의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요건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중심의 실적 요건이 기준이었지만, 유치업자(에이전시)는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이 없어 불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무비자 국가 포함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에는 전자사증 신청 권한, 재정증명서류 면제, 간병인 초청범위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 외에도,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 수요를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회의를 국제적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 전략, 고위급 참가자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실행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를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학계 등과 협력해 구체화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관광 유치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정부는 관광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