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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6 10:31
정부가 입국 3천만 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출입국 제도 개선부터 지방공항 거점화, 숙박 인프라 혁신, 바가지요금 근절까지 관광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와 관광업계, 협회 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 컬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경제부총리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출입국 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에 적용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도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하고 자동심사대를 증설해 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김해 청주공항 등은 슬롯 확대를 추진한다. 인천공항 입국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 신설과 증편을 추진하고,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 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 사전 예매기간 확대를 통해 공항에서 지방 거점까지 끊김 없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도 병행된다.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크루즈 선상 심사를 확대한다. 부산항을 시작으로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해 1박 2일 기항이 가능한 오버나이트 크루즈를 유치하고,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한다.
마케팅 전략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된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3 4선 도시와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은 지역 소도시 30선을 선정해 지방여행을 유도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해 3천만 명 시대의 모멘텀을 이어간다.
숙박 정책도 통합 개편한다. 기존 관광숙박업 중심 체계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도록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가칭 숙박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과 개보수, 일반숙박업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와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4 5성급 호텔의 교통유발계수 완화와 대학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 개선 등 투자 여건도 정비한다. 고택 민속마을 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 육성도 추진한다.
고부가 관광 육성도 강화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해 지방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한다. 케이 푸드 케이 뷰티 케이 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해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관광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포함됐다.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 업소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운임 택시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도 강화한다. 위반 업소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가격안정 우수 지자체와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노후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로 경쟁력을 회복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퍼센트를 환급하는 반값여행 사업과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20만 장 배포도 시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참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하고, 남해안 경전선을 따라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입국에서 체험 식음 숙박까지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권 육성을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출입국 제도 개선과 지방 관문 확대, 숙박 인프라 혁신, 지역 콘텐츠 강화까지 전반의 구조 혁신을 추진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성패는 현장 집행력과 업계 협력에 달려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관광업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